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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근로계약이 담겨 있는 중요한 증명서류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방법,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 중요한 내용을 담는 문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보통 입사 후에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빠른 시일 안에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지속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이 되며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임금(금액,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
- 소정근로시간(출/퇴근 및 휴게시간 등)
- 제55조에 따른 휴일 명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 근무 장소와 업무내용
- 단시간(알바) 노동자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최초 고발 시에는 30~40만 원 두 번 위반 시 60~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1명을 1건으로 인정이 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원이 늘어날수록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첫 번째 : 직접 방문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위해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검색하신 후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두 번째 : 온라인 신고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위해 상단의 1번 민원, 2번 민원 신청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③ 중간에 기타 진정신고서를 검색하시고 결과 확인 후 이동을 클릭합니다.
④ 원하시는 로그인 방식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신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마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접수가 최근 많아졌다 합니다. 꼭 신청 전에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하시고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접구되면 고용노동부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며 간단하게 내용 확인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후 근로감독관과 삼자면담을 진행하게 될 것이며 이런 과정이 불편하시다면 개별면담을 요청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양식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정해둔 7종의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한꺼번에 다운로드가 되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상황에 따라 나누어 드리니 필요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1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근로계약서 양식 1 받아가기 ▼
근로계약서 양식 2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양식 2 받아가기 ▼
근로계약서 양식 3 : 연소근로자(18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근로계약서 양식 3 받아가기 ▼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받아가기▼
근로계약서 양식 4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양식 4 받아가기 ▼
근로계약서 양식 5 : 단시간근로자(알바)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양식 5 받아가기 ▼
근로계약서 양식 6 : 외국인근로자 표준계약서(영어 첨부)
▼ 근로계약서 양식 6-1 받아가기 ▼
▼ 근로계약서 양식 6-2 받아가기 ▼
근로계약서 양식 7 : 외국인근로자 표준계약서(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
▼ 근로계약서 양식 7-1 받아가기 ▼
▼ 근로계약서 양식 7-2 받아가기 ▼
▶ 고용계약서 양식 살펴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운로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방법, 양식 다운로드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 일하여 소득을 얻으시는 만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위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런 일이 생기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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